'아베 피살, 보수 결집' 자민당 압승! <br /> <br />아베 전 총리가 총격으로 사망한 후 치러진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 아베 전 총리의 피습이 보수파의 결집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우세한데요. <br /> <br />아베가 꿈꿨던 '전쟁 가능한 나라' <br /> <br />아베 전 총리가 생전에 필생의 과업으로 꼽았던 헌법 개정 작업도 탄력을 받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렇다면 아베가 꿈꿨던 개헌, '전쟁 가능한 나라'는 어떤 배경에서 나오게 된 걸까요? <br /> <br />일본은 현재 공식적으로 군대가 없는 나라입니다. <br /> <br />평화헌법으로 불리는 일본 헌법 9조는 전쟁·무력 행사의 영구적 포기와 전력, 즉 군대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죠. <br /> <br />일본 자위대? 전력 보유 금지 조항 위반! <br /> <br />그러다 보니 군대와 유사한 조직인 일본 자위대의 존재 또한 평화헌법에서 규정하는 전력 보유 금지 조항에 반한다. 위헌이다. 이런 논란이 있었던 거죠. <br /> <br />"전쟁 가능한 보통 국가, 일본" <br /> <br />아베 전 총리는 집권 내내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에 명기해 논란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의지가 강했습니다. <br /> <br />개헌을 통해 일본을 전쟁 가능한 '보통 국가'로 만드는 것을 꿈꿨던 것입니다. <br /> <br />"일본 국민은 자위대가 지키는데, 우리 아이들은 자위대의 불법 논란을 배운다" <br /> <br />사망하기 직전까지 유세 연설에서 "우크라이나 국민은 우크라이나 군대가 지키고, 일본 국민은 자위대가 지키는데, 그 자녀들이 학교에서 자위대의 불법 논란을 배운다며, 이를 바꿀 수 있게 표를 달라"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쟁 가능한 나라 현실화? <br /> <br />그런데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헌법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기 위한 발판이 마련된 겁니다. <br /> <br />의원내각제인 일본에서 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참의원과 중의원 양쪽 모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고, 국민 투표에서도 과반수 찬성이 필요한데요. <br /> <br />이번 참의원 선거 결과, 개헌 추진 세력의 과반 의석수 굳히기에 성공하면서 개헌을 둘러싼 분위기는 역대 최고조로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. <br /> <br />아베가 꿈꾸는 "전쟁 가능한 나라" <br /> <br />다만 개헌은 일본 최장수 총리인 아베 전 총리도 임기 중 이루지 못한 만큼 실현되기 쉽지 않은 사안이죠. <br /> <br />애초 개헌 세력 간에도 헌법 개정 내용에 대해 세부적으로 이견을 보이는 데다 마지막 국민투표로 과반 찬성을 얻어야 하는 만큼 개헌 논의에 바짝 다가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박석원 (ancpark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220711163124621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